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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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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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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위탁이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①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관리업무 위탁 가능(2021.10.21. 이후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 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

안전관리 위탁신청 및 계약절차

세부지원내용

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 상담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컨설팅 요청 시 할인하여 수수료 책정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위탁업무 분야 맞춤지원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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