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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컨설팅 진행 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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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49조제1항에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
500 | 750 | 1,000 | |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