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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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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령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컨설팅 진행 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법 제49조제1항에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500	750	1,000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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