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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사업장
컨설팅 진행 절차
위험성평가실시 관련 세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산재예방요율제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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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